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7, 2008. 6. 26.
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강남구등과국회등간의권한쟁의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2001년
3.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2.1.15.(146),18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국가배상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199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라1, 1998. 8. 27.
시흥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시흥시와정부간의권한쟁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도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양여금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하수도법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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